부산민사전문변호사,
민사법 전문등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개인 사이의 권리와 법률관계를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분쟁과 금전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 ○매매·임대차·고용·도급·위임·조합 등 계약 분쟁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사해행위 취소
• ○대여금·공사대금 반환

부동산에서는 명도, 방해배제, 소유권이전등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도 함께 수행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그 밖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본안 소송의 실효를 지키려면 소송 전에 검토합니다.

국가나 행정기관의 처분처럼 공법상 법률관계를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뉘고, 실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많습니다.

• ○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 ○공무원 징계의 취소: 항고소송의 대표 유형
• ○보상금 증액이나 감액: 당사자소송의 대표 사례

아래 처분처럼, 소송을 내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
• ○국세·관세 부과
•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빨리 끝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이후 행정소송에 영향을 줍니다. 심판 단계부터 처분의 사실과 절차를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