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폭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초기 대응
사안조사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낸 진술과 자료가 심의위원회와 이후 행정소송까지 계속 판단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조력을 위해 변호사가 동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출석 통지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와 조치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조치가 예상된다면 심의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복과 다른 절차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민사 손해배상, 형사·소년보호 절차는 각각 다른 기관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한 절차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네. 강서구 명지 서부분사무소(051-711-0970)에서도 학교폭력 초기 대응부터 심의, 불복절차, 민사·형사 사건까지 상담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예약해 주세요.